오늘, 미국장로교는 인도주의, 연구, 평화 구축, 신앙 기반, 인권, 기타 시민 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35개 단체와 함께 의회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즉각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합치면, 4천만 명에 이른다.

2020년 5월 5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연방 하원, 워싱턴 DC 20515

케빈 맥카시 하원 부의장

미국 연방 하원, 워싱턴 DC 20515

친애하는 펠로시 의장님과 맥카시 부의장님,

저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장기적인 격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북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께 생명을 구하는 작업이 맞닥뜨린 이러한 어려움을 다음 번 코로나 구제 패키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보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중국과 한국을 합쳐 약 10만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지만, 이들 국가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코비드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적인 취약성이 잠재적인 발병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기 전, UN은 북한에 거주하는 약 1,010만 명의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또한, 1,04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 지원과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위생 및 보건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복잡하고 긴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인도적 지원은 격리 조치와 국경 폐쇄로 인해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비정부 기구가 북한의 잠재적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위기로 인해 가중된 기존의 어려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앤디 레빈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최근 북한 인도주의 지원법(ENKHA)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온 단체를 포함한 비정부 기구(NGO)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정부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기존의 제재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제재는 중요하고 시간이 촉박한 원조 전달을 더디게 만듭니다. 심지어 작은 지연도 엄격한 약물 요법에 의존하는 결핵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고, 농작물 심기 및 수확과 같은 계절 활동에 농업 지원이 필요한 농부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지원이 지연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질병의 진원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앤디 레빈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타적인 인도주의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굶주림과 치명적인 전염병에 맞설 기회를 주려 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제재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는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강화 법안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되 구호 패키지를 포함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oalition for Peace Action

CODEPINK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Global Humanitarian Engagement, Inc.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Historians for Peace and Democracy

Ignis Community

Just Foreign Policy

Korea Peace Action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Liferay Foundation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National Advocacy Center of the Sisters of the Good Shepherd

미국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홰외 단체: 한국) 뉴저지

Peace Action

Pax Christi USA

Peace Action

Peace Action Main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The Church and Society Committee, Sparta United Methodist Church

TLtC Justice & Peace Committee

Union for Reform Judaism

United Church of Christ, Justice and Witness Ministries

Women Cross DMZ

CC: Chairman Eliot Engel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Ranking Member Michael McCaul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man Maxine Water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Ranking Member Patrick McHenry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