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5회 총회 이민 위원회는 이민자나 망명 신청자가 법률 지원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지난 월요일에 승인했다.
인종 평등 옹호위원회가 제출한 수정 결의안은 미국장로교 재난 지원팀이 미국장로교 변호사, 번역가, 통역사, 법률사무원들을 망명 법률에 대해 교육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기존의 무료 이민 법률 지원 네트워크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38대 0으로 승인된 IMM-03 결의안은 변호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변호 자원 목록을 배포하여서 이민자나 망명 신청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승인되기 전, 인종 평등 옹호위원회의 비시 쇼푸가 발표했다. 쇼푸는 텍사스 주의 엘파소에 다녀온 이후, 사람들이 구금시설에 수감되지 않게 막는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헌의안의 근거는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들은 가난과 생명의 위협을 피하려 조국을 떠났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방법이 전혀 없고 또 소수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은 한계치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법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은 국경 근처에 붙잡혀 있거나 미국 내 감옥에 머물고 있다."
월요일 회의에서 쇼푸는 "마태복음 25장 사역을 하는 교단이기에," 미국장로교가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하며, 사람들이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 문제나 "그들의 조국을 헤치는 기업"과 같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와야만 했다고 쇼푸는 언급했다.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들은 기후 및 기타 문제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선 안됩니다. 그래야 이들은 정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 평등 옹호위원회 결의안 원문은 미국장로교 재난 지원팀을 통해 무료 변호사 네트워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한 사람, 피스리버 노회의 청년 자문단인 카슨 브라운은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변호사 네트워크를 설립해 변호 자원 목록을 만들자는 표현은 구체적입니다."
인종 평등 옹호위원회 의장인 미셀 황 목사는 그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사고가 많이 진보했다고 설명했다.
"2년 전에 제출되었던 초기 결의안은 엘파소에 가는 것과 관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하던 시점에 우리는 선교국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이민자 보호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선교국이 서비스를 더 강화하도록 격려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셨거나 참여를 원하는 장로교인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락하고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전의 질의 응답 시간에 장로교 재난 지원팀의 수잔 크레비얼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정착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밝혔다.
"모든 국가가 국경에서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망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망명 추구 권리를 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법정의 많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라고 난민 담당자인 크레비얼이 말했다.
더많은 변호사를 확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테레사 와그너(이민 문제 사무소, 법률 자료 담당자)는 말했다. 와그너는 옹호 코디네이터인 어맨다 크래프트와 크레비얼과 함께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 교회에 대해 발표를 했다.
"사람들은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사를 해야 하며, 또 사람들이 법원 출두일 이전에 통지서를 보내는 법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라고 와그너는 말했다. "하지만 그 법원과 연계된 변호사가 있으면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선 https://ga-pcusa.org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