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는 DACA와 DAPA를 지지하는 대법원 소송 사건 적요소에 뜻을 같이한다
보도자료
미국 장로교는 카톨릭, 복음주의,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기초한 24개의 기관들과 함께 이민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2014년 11월 행정조치를 지지하면서 미 대법원에 3월 9일 소송 사건 적요소 (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또한 “법정의 친구” 소송 적요소로 알려진 법정 고문 소송 적요소는 가족들과 지역사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능력을 차단하는 이전의 중지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지지한다. 그 중지명령이 해제되면, 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잠재적 추방의 두려움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여행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소송 적요소는 중지명령이 개인과 가족들에게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범죄 고발을 주저하게 하며,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민 공동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일으키는 손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미국인 및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을 위한 유보 판결 (DAPA)과 어릴 때 이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확대된 유보 판결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부가 검찰 재량권을 온전히 헌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지한다.
이 소송 적요소의 전문이 온라인(online) 상에 나와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그래디 파슨스 목사는 “미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다루기를 거부하는 하루 하루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 가족들에게 위험이 되는 또 다른 하루가 됩니다. DACA의 확대와 DAPA의 고안이 주는 안도감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450만 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줄여줄 것입니다. 나는 이 소송 적요소에 뜻을 같이하며, DACA와 DAPA에 대한 긍정적 판결로 인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의견서에 동참한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인용문들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가족의 안녕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이민법 및 정책의 영향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점 사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Bread for the World’는 기아와 가난과 폭력을 피해 도망 온 가족들의 경험들을 고려해 줄 것과, 추방과 구류는 그러한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이민 지침을 지지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Bread for the World 대표 데비드 베캄 목사)
“우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지지함으로써 끊임없는 추방의 두려움을 줄여달라고 간청하는 수백 만 미국 가족들과 뜻을 같이합니다. 카톨릭 수녀요 변호사인 저는어머니들 및 아버지들이 그들의 시민권 자녀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합헌성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른 결론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이 행정 보호조치들은 가족의 가치를 지키려는 일이며 더 정의로운 이민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착수금과 같습니다.” (Sister Simone Campbell, SSS; Executive Director,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카톨릭 교회는 미국 내에서, 그 사회 봉사 기관들에서, 그리고 병원, 학교 및 교구들에서 깨어진 이민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가져 온 결과들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온 형제 자매들을 위한 구조와 정의, 그리고 각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규정들을 지지하는 법적 절차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것엔 못 미친다 하더라도, DACA 및 DAPA가 많은 가족들을 서로 함께 살게 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해 줌으로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Bill Canny; Executive Director, Migration and Refugee Services,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정의 (equal justice)에 대한 프랜시스칸 행동 네트워크 (FAN)의 결의는 우리로 하여금 DACA를 지지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이것은 성공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 조직에도 큰 해가 되기 때문에, FAN은 DAPA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Patrick Carolan; Executive Director, Franciscan Action Network)
“희망은 또 다른 길, 고통 속에서의 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승리하는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ACA 청소년들과 DAPA 부모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더 온전히 일하고 공부하고 공헌하도록 허락이 되기만 하면, 희망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보석 같은 재능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 적요소에 뜻을 같이함으로서, 이민해 온 우리 이웃들과 교회 가족들 안에서 보는 힘과 용기를 증언하는 일에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함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의 희망을 지연시키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잠언13:12) 임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그 대신,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통해 발표된대로 DACA와 DAPA의 온전한 시행을 통해 이민 가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The Reverend Dr. Ronald J. Degges; President, Disciples Home Missions).
“DAPA와 확대된 DAC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약 5백만명의 추방을 연기하고, 해당자들에게 법적 신분 및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며, 경제 모든 분야에 이르는 경제적 혜택을 주는 동시에 가족들과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어메리칸 유대인 위원회(AJC)는 이러한 행정조치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에 속하는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이 그렇게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AJC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행정부와 의회가 불법 이민자들을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긴급한 윤리 및 실제적 필요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 상황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지지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국가 안보 관련 사안들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미국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일함으로써만 행정부와 의회가 우리의 깨어진 이민 시스템에 대한 영구적이고 견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Richard T. Foltin; Director of Nat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American Jewish Committee [AJC])
“미국 전역에 있는 연합 감리교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족, 교회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깨어진 이민 시스템의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DACA를 확대하고 DAPA를 고안한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추방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공부하며 예배드리기 원하는 수백만 우리 이웃들에게 크나큰 안도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 조치들을 지지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며 가족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확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The Reverend Dr. Susan Henry-Crowe; General Secreta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Church World Service는 37개의 프로테스탄 종파들 중 한 기관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도덕한 우리 나라의 이민 정책이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빈번한 비극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DAPA와 확대된 DACA에 대한 행정조치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합하고 온전하게 하면서 수백 만명 이상이 추방되는 공포로부터 안도감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써 대법원이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것과 가족의 편에 서 줄 것을 요청하는 일에 우리의 이민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The Reverend John L. McCullough; President and CEO of Church World Service)
“믿음의 여성들로써 우리는 나그네를 환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라는 복음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다. 카톨릭 수녀들은 이민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민자로써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추방으로 찢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자신들의 부모를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사는 아이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소송 적요소에 함께 하는 이유이며, 또한 확대된 DACA와 DAPA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관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Joan Marie Steadman, CSC; Executive Director,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우리는 이 중요한 대의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 진실로 온 나라가-- 우리의 지고한 이상들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은 ‘나그네를 환영하며,’ 가족의 결속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The Reverend Jim Wallis; President and Founder, Sojourners)
La IP(EE.UU.) apoya a DACA y DAPA al unirse al expediente de la Corte Suprema